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통장’ 하나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자활근로 중인 분이라면 더 민감한 문제죠.
이번 글에서는
“가족 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이 수입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수급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지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복지센터 앞 단팥빵 아저씨
🧾 상황 정리
먼저 글을 남겨주신 분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함께 거주
- 본인은 자활근로 중 (수급자 본인이 아닐 수도 있음)
- 휴대폰, 카카오뱅크 등은 가족 명의로 사용 중
- 자립을 위해 집을 나갈 예정
- 하지만 계속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할 계획
- 본인 자활근로 급여를 그 통장에 입금 예정
⚠️ 통장 명의와 수급자 수입 산정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 산정은 '가구원 전체의 실제 수입' 기준입니다.
즉, 통장 명의가 누구냐보다는, 그 돈이 누구의 소득이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수급자 가구 구성원 명의의 통장으로 자활급여가 계속 입금된다면,
행정적으로 그 돈이 가족의 소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 어머니 명의 통장에 자녀의 자활급여가 들어감 → 어머니 수입처럼 간주될 위험 있음
→ 이 경우,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나 생계급여 산정에 불이익 생길 수 있음
📜 법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에 따르면,
“소득은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금 계좌나 사용 내역이 가족 명의일 경우, 부정 수급 또는 소득 착오로 간주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다시 말해,
‘실제 수익자’는 나지만, 그걸 입증할 수 없으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가족에게 피해 없이 통장을 계속 쓰는 방법
✅ 1. 자활근로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
자활센터나 지자체에서 급여 내역서, 급여 명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 명세서가 일치한다면
그 수입은 나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2. 가족 명의 계좌임을 명시한 진술서 첨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해당 통장은 가족 명의이지만 실사용자는 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전환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합니다.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전용’으로 은행 측과 상담해보세요.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된 용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통장을 계속 써야 한다면 이런 점 주의하세요
항목 설명
| 입금자 이름 | 급여 송금자 이름이 자활센터 등 공식 기관일수록 유리 |
| 출금 패턴 | 생활비 등 ‘개인 사용’처럼 보이는 출금은 최소화 |
| 사용처 | 최대한 본인 사용 내역으로 명확하게 남기기 |
| 가족 수급 내역 연동 여부 | 해당 가족이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더욱 주의 |
🔍 19세 이상 열람 제한, 무슨 뜻일까?
“19세 이상 열람 가능”이라는 문구는
보통 수급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 정보, 복지 기록, 가족 구성원 통장 내역 등은
성인이 되어야 본인 열람 또는 열람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성인이라면 내 소득과 가족 수급 내역을 직접 열람·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저도 과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어머니 명의 통장을 쓰다
어머니 수급 내역에 의심성 수입으로 잡혔고,
한 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러서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때 진짜 스트레스 엄청났어요…
그 뒤로는 통장도 새로 만들고,
소득이 생기면 항상 명세서를 챙겨두고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가능 여부 확인하기
- 📑 자활센터에서 급여 내역서 요청해보기
- 📝 필요 시 진술서 작성 및 담당자와 상담해보기
- 🧾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서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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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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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 명의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우리 가족
가족계좌 사용자 김지민
태그: 기초생활수급자, 가족명의통장, 자활근로자, 수급자소득, 통장사용주의, 가족피해예방, 복지상담, 생계급여, 명의통장 문제, 복지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