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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표적인 범칙금 대상 예시: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안전띠 미착용
- 지정차로 위반
- 불법 유턴 등
※ 운전자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과태료와의 차이점
구분범칙금과태료
| 부과 대상 | 운전자 직접 식별 (예: 현장 단속) | 차량 소유자 대상 (예: 무인 카메라 단속) |
| 납부 방법 | 범칙금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고지서 우편 수령 후 납부 |
| 미납 시 |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 | 가산금 부과 → 강제징수 진행 |
| 예시 | 음주 측정 거부, 신호 위반 | 주정차 단속,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 등 |
🖥️ 이파인에서 범칙금 확인 및 납부 방법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 조회/납부:
- 조회 결과에서 범칙금 내역 확인
- 가상계좌, 카드 등으로 즉시 납부 가능
📌 기타 유용한 기능
- 단속내역 조회: 최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년 무위반, 무사고시 마일리지 제공
- 운전면허 정보 조회: 면허 상태, 벌점 확인 가능
- 교통사고 조회: 본인이 관련된 교통사고 정보 확인
🔒 주의사항
- 고지서 없이 무작정 이파인에서 납부는 불가하므로, 고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이파인에 없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실(☎182)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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